정부지원금 종류 쉽게 이해하기

3부. 어려운 정부지원금 종류 쉽게 이해하세요.

수많은 정부지원금 종류, 대표님은 어느정도 알고 계시나요? 창업자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어떤종류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핵심이 되는 3가지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어디에 어떤 자금있는지 찾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정부지원금 종류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지원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연구개발(R&D) 출연금이란?

정부지원금 종류 첫번째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R&D) 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합니다. 

즉, 융자와는 달리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 출연금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발 자금 중 일부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출연금”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개발비용의 80%까지 지원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은 20%의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서 지원하며 각 부처에서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자금의 상당수 부분은 연구개발(R&D)자금 지원이라고 보면됩니다.

출연금의 지원 목적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의 특성상 개발, 샘플제작, 테스트, 상품화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투자비용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자금적인 문제를 지원하여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직접 기술개발을 하고 이에 따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기술개발이 된다면 신규고용창출과 수출분야에 도움이 되기에 정부에서 기술개발을 위한자금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부 출연금

정부 출연자금의 상당수 부분은 연구개발(R&D)자금 지원이라고 보면됩니다.

2. 보조금이란?

정부지원금 종류 두번째로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은 고용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과 같이 고용촉진을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ㅇ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 고용창출장려금
ㆍ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ㆍ 국내복귀기업 지원
ㆍ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ㆍ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ㆍ 정규직 전환 지원
ㆍ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ㆍ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ㆍ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ㆍ 고용유지지원금
ㆍ 무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청년고용장려금
ㆍ 청년내일채움공제
ㆍ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고령자 고용장려금
ㆍ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ㆍ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ㆍ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ㆍ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ㆍ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ㆍ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ㆍ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ㆍ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보조금

고용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촉진을 위한 무상지원

3. 정책자금이란?

정부지원금 종류 세번째로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이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지원‘, ’정부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겨 빌려주는 대리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는 80%~100%로까지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기업은 이 보증서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80%로 받았을 경우 20%는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자금

중진공, 소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

4. 정부지원금 종류 결론

지금까지 정부지원금 종류 3가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창업자가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초기 개발 및 재품을 만들고 마케팅 / 판매를 위해서 자기자본만으로 조달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창업자가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정책자금중 운영자금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운영자금을 통해서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이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및 대표님이 공대출신에 연구인력이 된다면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연구개발(R&D)출연금을 신청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지금까지 OEM으로 생산했던 제품을 자사공장을 통해서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정책자금중 시설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공장설립 부지부터 건물, 시설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회사의 매출과 성장이 기대되면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외부 민간 투자 등 투자유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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