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종류 쉽게 이해하기

정부지원금 종류 첫번째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R&D) 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합니다. 

즉, 융자와는 달리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 출연금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발 자금 중 일부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출연금”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개발비용의 80%까지 지원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은 20%의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서 지원하며 각 부처에서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자금의 상당수 부분은 연구개발(R&D)자금 지원이라고 보면됩니다.

출연금의 지원 목적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의 특성상 개발, 샘플제작, 테스트, 상품화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투자비용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자금적인 문제를 지원하여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직접 기술개발을 하고 이에 따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기술개발이 된다면 신규고용창출과 수출분야에 도움이 되기에 정부에서 기술개발을 위한자금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