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있어야 할 연대보증 폐지

정책자금

2부. 꼭 알고 있어야 할 연대보증 폐지 이야기

연대보증 폐지 이야기를 들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창업자에게 어떤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연대보증 폐지 및 관련인정보 등록제에 대해서 이해만 하시면 창업의 두려움이 없어지실 겁니다. 

1. 연대보증 폐지

아래 구글을 검색해 보면 연대보증 폐지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2018년 4월부터 은행권과 보증기관에서 폐지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연대보증이란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인데,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같이 서게 해서 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가 그 빚을 평생 떠안는 것입니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다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2018년 4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서 창업자가 재창업의 두려움이 없이 다시 창업을 하고 재창업자를 높게 보지만, 한국에서는 연대보증으로 대표이사가 재창업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했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 관련인정보 등록제

연대보증이 사라졌다고 기업대표가 빚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관련인 등록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갚지 못한 기업의 지분율 30% 이상의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영인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지분율이 30%이상 높아서 관련인 등록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단 관련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 기록이 모든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즉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더라도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면 기업인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인 등록제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의무를 이행했다면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을 저지르거나 정책자금을 용도 외 사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서 관련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게도 개선된 제도를 소급 적용할 계획인데 연대보증을 면제받고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지켰다면 관련인 등록을 해제해줄 방침입니다.

기업인이 재기와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 제도는 꼭 개선되어서 다행입니다.

3. 꿀팁!

지금까지 연대보증 폐지 관련한 정보를 알아 보았습니다. 

연대보증폐지 및 관련인정보 등록제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에게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하시지 마시고 사업에 뛰어 드셔도 됩니다.
창업자

중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해야지 연대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링크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에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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