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해서 1인당 1,000만원 세액공제 혜택 받자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전담 부서를 설립하면 연봉 4,000만원일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연구소를 설립하면 세액공제 혜택 외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혜택
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설립가능한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연구소 조세지원 세액공제 혜택
연구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가지 중에서 한 방법을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25%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 * 7%
-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 * 3%
- 대 기 업 : 설비투자 금액 *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 증축 도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소기업: 연구소용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 ·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급여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함)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 제외되는 자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 초과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자
③위의 ②호와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활동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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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방법
설립요건
설립요건은 소기업 부설연구소는 3명이상이 필요합니다.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중기업 부설연구소는 5명이상이 필요합니다.
전담부서의 경우는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관계없이 1명이상이면 설립가능합니다.
연구전담요원 요건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과학기술분야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 2년이상(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 2년이상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 4년 이상
- 기능사 자격증 + 4년 이상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디자인 / 지식기반분야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이상(비전공 1년 이상)
- 전문학사 + 2년(비전공 3년)
- 국가기술자격법 서비스분야 + 1급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서비스분야 + 2급 소유자 + 2년 이상
연구공간 요건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 신고나 허가 받지 않은 증축이나 복층, 무허가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 등은 연구소 / 전담부서를 인정 받을 수 없음
연구기자재 요건
-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안에 설치하고 전용이어야 함
- 사무비품(PC, 복사기 등) 및 기본측정기구(버니어캐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로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용품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
-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 및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음 (일러스트, 포토샵, 오토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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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비서류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입력을 합니다.
- 신청서 / 연구개발활동개요서 / 인력현황 / 시설명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조직도
- 평면도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중소기업인증서 (개인사업자 : 부가세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 인사서류 (이력서, 졸업증명서, 인사발령,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 사진 (현판, 연구소 실내 4컷)
5.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매년 4월에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직접방문하는 사례도 있으니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매년 4월중
- 대상기관 :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
- 설문응답방법 : 홈페이지 (research.rnd.or.kr)에서 조사표 온라인 입력
- 작성자 :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연구개발 기획부서
미 제출시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일지 작성법
- 삽입이나 삭제가 쉬운 바인더 형태(×), 제본된 묶음 노트 사용
- 연구프로젝트명, 제목, 목적 등 기재
- 볼펜과 같이 지워지지 않는 필기도구를 이용할 것
- 당일의 기록은 같은 필기구를 사용할 것
- 수정사항 발생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줄긋기 후 기록할 것. 중요한 내용일 경우 확인자의 서명을 추가로 받을 것
- 연속페이지의 번호순서대로 기입하고, 공백 부분은 줄긋기(cross-out)할 것
- 정기적으로 제 3자에게 기입 내용을 확인시켜 서명을 받을 것
- 정보유출 방지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일지의 관리자, 관리방법, 관리장소 등을 정해둘 것
여기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필자도 처음에는 설리신고 할때 1달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인력이 3명이 안되더라고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3명이 되면 연구소로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꼭 설립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제혜택외에도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가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회사가 일반기업에서 벗어나 R&D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신고시에 가장 많이 지적을 당하는 것은 연구인력과 사무실 도면에서 수정을 요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보통 7일내에 설립이 가능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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